[국회의원] 김영식의원 구미을,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0.06.21 (일) 12:15:04 최종편집 : 2020.06.21 (일) 12:15:04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6월 17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하여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이태원 클럽발 택시기사 부부가 감염되었고, 지난 2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택시 내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2018년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494건에 달한다.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임이자,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김형동,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정경희, 조수진, 유경준, 김미애 의원등이 참여했다.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 [긍정의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TOP10
.
tv
?
AI
RNAL
6.25
SMC
4疫
HWPL
IWPG
많이 본 뉴스
[구미] ‘경북구미 스마트산단..
[구미]시, 꿈드림청소년단 출발..
[안동]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상주] 상주향교, 수호지예(授..
장세용 구미시장 취임 2주년 기..
[구미]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안동]경북북부보훈지청, 이달..
[구미]시, 승진의결자 명단 국..
[김천]시, 포도대학 현장교육..
[문경]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미]교육지원청, 제 3차 특수..
[구미]시, 장기미집행 공원을..
[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김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상주]사)한여농 상주시연합회..
[문경]시, 귀농인 최고의 애로..
[상주]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안동]마을 공방 운영으로 공동..
[성주]군, 아너소사이어티 네..
포토 뉴스
[구미]제2회 구미건축·레저박람회' 구미코에서 개최
[구미]이소정 명창 흥부가 완창 발표회에 남화사 신도 빈축
[구미]주) 리스타트 (구미 공단)과 주) 태산하이테크(대구 달성)이 mou를 맺엇다.
[구미]101회 전국체전에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