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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감사ㆍ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방직 공무원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법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190만 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지방직 공무원 감사ㆍ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방직 공무원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법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190만 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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