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김천시 인허가 이대로 좋은 가?

기사등록 : 2020.09.21 (월) 09:08:17 최종편집 : 2020.09.21 (월) 09:13:42      
김천시 인허가 이대로 좋은 가? 김천시 어모면 대남리에 태양열 발전소 공사가 준공허가가 떨어져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대남리 태양열 발전소 착공 시점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점가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당초 공사에 허가 사항인 공사장 진입로를 두고 불법으로 타인의 땅을 점유하여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김천시 인허가 이대로 좋은 가?

김천시 어모면 대남리에 태양열 발전소 공사가 준공허가가 떨어져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대남리 태양열 발전소 착공 시점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점가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당초 공사에 허가 사항인 공사장 진입로를 두고 불법으로 타인의 땅을 점유하여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점거하여 공사 자제를 적채 하고 시작된 갈등은 허가된 공사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유지를 통해 출입하며 공사를 재개했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사유지 임야를 개간하여 도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며 산림에 대한 훼손 등의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8월부터 주민들이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또한 인허가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관청의 무관심 속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듯 말하다 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견론 내고는 준공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그런데 공사업체 측에서는 반대로 주민들에게 공사방해로 고발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피해사실을 김천시에 진정했다고 하여 고발까지 당할 입장이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업체 측의 이야기만 들어준 김천시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주민 0 모씨는 김천시를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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