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청 도로과에 사기행각? 사법권에 고발조치 해야...

기사등록 : 2021.05.18 (화) 08:21:30 최종편집 : 2021.06.09 (수) 18:38:06      
구미시청 도로과에 사기행각? 특정개인이 치부를 노리고 한 행위?? 구미시청 도로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시민이 있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의 부지사용 문제로 ㄱ씨가 구미시(도로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구미시는 고스란히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 00일 본지에서 보도한 형곡동 시부지 사용권

구미시청 도로과에 사기행각?

특정개인이 치부를 노리고 한 행위??

구미시청 도로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시민이 있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의 부지사용 문제로 ㄱ씨가 구미시(도로과)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구미시는 고스란히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10일 본지에서 보도한 형곡동 시부지 사용권 문제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부지를 신규로 임대 받으며 발생한 사건이다.

본지 취재 결과 ㄱ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부지를 지난 5년 간 사용한 것처럼 속이며 임대를 했다.

지난 5년간 사용한 임대료까지 지불하고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철거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부지의 관리 주체 부서인 구미시청 도로과를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이에 관해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할 임대료를 대신 납부함으로 실질적인 땅 임대인이 됨으로 인해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기가 임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부터 ‘시청의 고위층의 개입설’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속여서 부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범법행위이다. 구미시청에서는 즉각적으로 법에 고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미시는 공정한 행정업무를 집행함으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는 구미시를 농락함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치부를 하거나, 손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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