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기사등록 : 2021.06.08 (화) 06:55:15 최종편집 : 2021.06.08 (화) 06:55:15      
구미시 40억대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구미시에서 입찰 수주 한 40억대 공사가 내부 불법거래 담합을 통해 하청 업체에 헐값으로 수주를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시공,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과다계상, 불량자재 사용을 부추겨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

구미시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구미시에서 입찰 수주 한 00억대 공사가 내부 불법거래 담합을 통해 하청 업체에 헐값으로 수주를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시공,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과다계상, 불량자재 사용을 부추겨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관급 공사를 입찰하기 위하여는 실적과 경륜이 필요하다. 00억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그에 걸맞은 공사를 한 실적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공사실적을 가진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이후 몇% 의 마진을 챙긴 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무등록 개인업자에게 헐값에 하도급으로 넘기는 것이다.

현행법상에 동종 업종 간에 재하도급(건설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비롯해 만일 문제가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원도급사 00은 입찰 수주한 이후 하도급업자 r 모씨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원도급 사는 충분한 경륜과 실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도급업자인 r 씨는 00억짜리 공사에 맞지 않게 10억의 공사조차 부족한 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는 r 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r 씨가 원도급사인 00에 위장 취업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인즉 불법 하도급자인 r모씨는 00사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이지만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본 공사 원도급사인 00사에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을 하고 본 공사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안정법과 건설산업법 제2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리업체로 지정된 @ 업체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며 현장 감리가 아닌 업체 보호자 이자 대변인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공사를 감독해야 할 t 씨는 공사가 진행됨에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r 씨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제보자 a 씨는 공사 초반부터 기본 적인 건설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A 씨가 현장 책임자 T을 찾아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전혀 만날 수 없었고 R 씨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감리단에 시정을 요구하고 구미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서로 봐주는 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참다못해 공사 현장 실태를 사법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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