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청 도로과 중앙공원 내 부지 임대 의혹

기사등록 : 2021.05.10 (월) 22:13:43 최종편집 : 2021.06.09 (수) 18:34:51      
구미시청 도로과 중앙공원 내 부지 임대 의혹 구미시청 도로과에서 중앙공원내 시유지로 있는 부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현 시유지는 구미시청 도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유지로 형곡동 주민 들이 몇십년 전부터 조금씩 개간하여 농막을 짓는 등 농사 행위를 하고 있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이 갑자기 한

구미시청 도로과에서 중앙공원내 시유지로 있는 부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현 시유지는 구미시청 도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유지로 형곡동 주민 들이 몇십년 전부터 조금씩 개간하여 농막을 짓는 등 농사 행위를 하고 있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이 갑자기 한 특정인에게 임대 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 특정인은 그곳 시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기득권도 없다.
그런데 그 특정인은 도로과에서 장기적으로 불법 농사를 지은 것 까지 소급하여 벌금을 과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벌금까지 특정인이 내면서 특정인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실제 벌금은 행위를 행한 사람이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벌금 까지 본인이 지급하고 시유지를 임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을 특정인이 지급했기에 임대한 특정인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돌며 의혹이 더 짙어간다.
시유지의 위치는 형곡동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부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한 주민은 “어느 날 제가 농사짖고 있는 자리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대 했으니까 비켜달라는 겁니다”라고 황당해 했다고 밝혔다.
부지 예정지가 암암리에 지정되면서 LH공사의 직원들처럼 우선권 확보를 위해 이곳 장소를 택했으며 그동안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사람들까지 몰아내고 자신이 임대를 얻은 합리적 의심이가는 부분이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농사를 지은 벌금까지 냄으로 인해 그 특정인은 더욱더 이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권리 이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구미시청 도로과에서는 현 사용자들의 항의에 대해 “지금 임대자가 정말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았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양 쪽이 합의를 봐서 오면 바꿔 줄 수도 있다”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다. 잘못되었던지, 혹은 잔꾀를 부렸던지 행정에서 벌어진 일을 개인에게 미루고 있는 처사인 셈이다.
보통 민가에서도 임대를 놓을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인준 받고 짐 정리 까지 마치고 서야 임대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하여 세입자가 물건들을 두고 사라지면 버릴 수도 없어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례이다.
가뜩이나 구미시의원과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 도로과에서 한 가지 의혹을 더한 셈이다. 부동산 투기, 선출직 공무원 물론 일반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박봉의 공무원이 더 칭찬을 받는 계기, 이러한 비리가 없는 공직상이 재정립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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