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국가 중심의 획일적 대응보다는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으나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일부 수정‧보완되어 다시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로 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자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구미시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25.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기사등록 : 조영덕 / jyd364078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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