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이미지·신뢰도 실추.. 적극적인 제재 방안 시급

- 공영홈쇼핑은 판매중지 조치만... 소비자피해 보상 조치 논란

- 프라다, 구찌, 에르메스 등 명품부터 나이키, 크록스, 아디다스 등 다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하였을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발견되어 당사 판매중지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석, 신발, 가방, 패션소품, 귀금속, 의류 등 다양했다.

[자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2022년 5월~8월, 총 202건)

한편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간 해결문제이며, 공영홈쇼핑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신뢰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영홈쇼핑측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 2022년 10월~2024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