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개최 예정.
박완주 의원, “소방관 확충에 재정 뒷받침 되어야,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인 확보없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오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었음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하였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년도 6,656억, ‘22년도 8,623억, ‘23년 10,730억이 소요되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관 인건비 지원 금액은 5,000억 규모로 내년부터 추가 충원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소방재정의 안정적 조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소방청 이일 기획재정담당관, 충청남도 소방본부 이산휘 소방령,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박상현 소방경,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가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국가지원액을 늘려 소방공무원의 현장 인력 충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뒤따르는 인력 충원 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장비확충 등에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발제자 및 토론자 이외에 참석자를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토론회 신청 링크 : https://forms.gle/QpwzS4PCqdS7C9B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