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원 92,065명(28%) 증가.
2020년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 29조 5,742억, 총 7조 2,389억원 증가..
274개 공공기관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34개(48%)가 경영 악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0년 현재 34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공공기관 인원 및 인건비 증가

공공기관의 인원(총 임직원)은 16년 328,043명이었으나 17년 346,134명, 18년 383,022명, 19년 410,594명, 20년 2분기 기준 420,108명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92,065명이 증가해 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 정부 출범 년도인 17년에 22,195명, 18년 33,716명, 19년 33,447명, 20년 2분기 현재 9,037명으로 총 98.395명을 신규 채용했다.

-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7,368명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5,305명, 부산대학교 병원이 3,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00명, 서울대학교 병원이 3,175명 순이었다. 이 밖에 주요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499명, 한국수자원공사 1,285명, 한국공항공사 856명, 한국전기안전공사 814명, 한국가스공사 811명, 한국도로공사 729명, 강원랜드 571명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채용은 17년 361명, 18년 650명, 19년 759명, 20년 101명으로 총 2,107명이 신규채용되어 전체 신규채용 중 2.1%를 차지했다.

- 여성 채용은 17년 9,504명, 18년 15,185명, 19년 14,151명, 20년 4,758명으로 총 43,598명이 채용되어 전체 신규채용 중 44.3%를 차지했다.

- 고졸인력은 17년 1,795명, 18년 2,818명, 19년 3,354명, 20년 677명이 신규채용 되어 총 8,644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중 8.7%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등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16년 22조 3,352억원에서 17년 23조 6,135억원, 18년 24조 9,905억원, 19년 26조 9,213억원, 20년 29조 5,742억원 20년 자료는 예산액 기준, 이전 년도 자료는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으로 늘어나 문재인 출범 이전인 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총 7조 2,389억원이 증가했다.

- 기관장 평균연봉은 16년 1억 6,519만원, 17년 1억 6,620만원, 18년 1억 6,937만원, 19년 1억 7,466만원으로 증가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16년 6천607만원, 17년 6천703만원, 18년 6천772만원, 19년 6천779만원으로 늘어났다.

2.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16년 15조 4천억원→19년 6천억원으로 급감.
274개 기관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 악화된 것으로 분석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알리오에 공개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15조 4천억원, 17년 7조 2천억원, 18년 7천억원, 19년 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알리오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분석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재무상태표’에 공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 자료를 기초로 분석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총 274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을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16년말 비교 분석(19년말 기준)한 결과 134개(48%)가 악화, 128개(46%)가 개선, 12개(4%)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6년말 7조 1,483억원을 기록했으나 19년말 –2조 2,635억원을 기록해 9조 4,118억원이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조 2,255억원이 감소했고 예금보험공사는 4,966억원이 감소했다. 그다음 발전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도 문 정부 출범 이후 1,713억원, 서민금융진흥원도 1,3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

3.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조 정책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는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3대 기본 방향이었다.

지난 ’19년 공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추진 방향

(1)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공공성 제고,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2)혁신적 포용국가 선도(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기반 구축), 

(3)국민 신뢰 제고(적극 행정, 투명 및 윤리경영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도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것으로 삼았다. 즉, 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향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3대 기본방향으로 잡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4. 공공기관 경영악화 불구,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 신규채용 내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평가지표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이 7점으로 가장 높다(*별첨 참조).

-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사회적 가치구현 24점(일자리 창출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안전 및 환경 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윤리경영 3점), 업무효율 5점,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점, 혁신과 소통 5점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정규직 정원 늘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별 기관의 업무나 재무상황에 따라 인력을 늘이거나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적 효율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영평가 방식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거대화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악화되어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과 기관장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신규인력 채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14일
구자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