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리쇼어링 법안 제출(1호 법안) 주요 내용은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21대 첫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등 자국 산업보호 및 자국우선주의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社 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입니다. 반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 등 지역 산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국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리쇼어링을 위한 혁신 법안을 차례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으로 업종간의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복귀 시 신제품을 내놓거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사실 인센티브 확대가 리쇼어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탓도 있지만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쇼어링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조합되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2호, 3호 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 산단의 초토화 등 문정부의 평등경제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 제안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지역 산단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독불장군식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을 찾아내기를 희망합니다.

이후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시리즈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활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